ENFORCEMENT HISTORY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3-02-24 공포2023-02-24 시행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02-24, 시행일 2023-02-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총리령 제18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02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3. 제3조 · 권한의 위임
  4. 제4조 · 자원조사
  5. 제5조 · 자원조사표의 제출
  6. 제6조 · 중점관리대상물자 및 업체
  7. 제7조 ·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 명령
  8. 제8조 · 기술개발명령
  9. 제9조 · 물자비축명령
  10. 제10조 · 비축물자 실태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