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물자비축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4>
조문 요약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비축대상물자의 비축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 따라 비축명령을 받은 업체는 비축장소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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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비축대상물자의 비축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비축명령을 받은 업체는 비축장소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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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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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비축대상물자의 비축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 따라 비축명령을 받은 업체는 비축장소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4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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