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 제4조 (성과상여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특수 수당과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22>
1.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이나 그 밖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성과상여금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별표 2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한다.
③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ㆍ지급등급 및 지급률은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급을 통합하거나 세분할 수 있으며, 대상비율을 10퍼센트포인트 범위에서 각각 조정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단위 기관별로 두되,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의 상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제6조에 따른 근무성적확인자와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성과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하여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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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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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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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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