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16-01-06 공포2016-01-06 시행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16-01-06, 시행일 2016-01-0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해양수산부령 제1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7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전문기관 지정신청
  3. 제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4. 제4조 · 창업지원
  5. 제5조 ·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신청
  6. 제6조 · 양식시설의 기준
  7. 제7조 · 관상어양식업의 신고
  8. 제8조 ·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신청
  9. 제9조 · 우수사업자 인증
  10. 제10조 · 우수사업자의 인증표시 등
  11. 제11조 · 기반조성사업
  12. 제12조 · 관상어 품평회
  13. 제13조 · 자료제출ㆍ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