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관상어사업자"란 10인 이상의 관상어사업자를 말한다.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신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관상어사업자입주희망 관상어사업자지역대상생산ㆍ유통단지관상어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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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관상어사업자"란 10인 이상의 관상어사업자를 말한다.
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대상 지역의 현황 자료
가.대상 지역의 총면적
나.입주예정인 관상어산업 관련 시설의 종류
다.대상 지역에서 현재 영업 중인 관상어산업 관련 사업자의 수 및 시설의 종류
2.해당 지역에 입주하여 관상어산업을 경영할 의사를 표시한 관상어사업자(이하 "입주희망 관상어사업자"라 한다) 현황
3.대상 지역의 위치도 및 생산ㆍ유통단지의 조감도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대상 지역의 지형도면
5.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2조(관상어양식업의 신고 등) ① 관상어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관상어 양식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양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관상어산업 육성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전문기관으로 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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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관상어사업자"란 10인 이상의 관상어사업자를 말한다.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6 시행된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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