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우수사업자 인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우수사업자 인증우수사업자인증기준인증관상어양식업자해양수산부장관전자문서로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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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입대체 효과가 있는 우수 관상어품종을 양식ㆍ생산할 수 있는 기술 또는 설비를 갖출 것
2.건강한 관상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사업장 위생관리 방안이 수립되어 있을 것
3.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인력 등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②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우수사업자 인증을 신청하려는 관상어양식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우수사업자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인증을 신청한 관상어양식업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우수사업자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사업자 인증기준의 내용, 인증신청 및 인증심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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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2조(관상어양식업의 신고 등) ① 관상어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관상어 양식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양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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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관상어산업 육성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전문기관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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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6 시행된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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