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31 공포2025-01-31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01-31	2025-01-31	법률 제207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7-21	2021-07-20	법률 제182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0-20	2020-10-20	법률 제174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3-26	2019-03-26	법률 제163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20	2016-12-20	법률 제143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1-30	2016-05-29	법률 제141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5-29	2016-05-29	법률 제141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9-12	2014-03-11	법률 제12395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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