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10 공포2026-02-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2-122026-02-1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피해아동 보호의 원칙
  3. 제3조 ·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4. 제4조 · 사건관리회의
  5. 제5조 · 피해아동등의 의견 청취 등
  6. 제6조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7. 제7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8. 제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9. 제5의2조 · 연고자 등의 기준
  10. 제5의3조 ·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