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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0개
제1조
목적
제2조
피해아동 보호의 원칙
제3조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제4조
사건관리회의
제5조
피해아동등의 의견 청취 등
제5의2조
연고자 등의 기준
제5의3조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절차 등
제6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제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