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생활체육진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7-22 공포2026-01-23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9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2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0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51호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5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민의 생활체육 권리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국가 등의 책무
  6. 제6조 ·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7. 제7조 · 국민생활체육회
  8. 제8조 · 생활체육강좌의 설치
  9. 제9조 · 학교시설의 생활체육시설 등으로의 이용
  10. 제10조 ·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
  11. 제11조 · 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12. 제12조 · 보험 등 가입
  13. 제13조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14. 제14조 · 감독
  15. 제15조 · 보고ㆍ검사 등
  16. 제16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