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업무의 수행과 안전정보의 제공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사고와 관련 있는 제품의 조사ㆍ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시험ㆍ분석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뢰받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고, 사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등 시험ㆍ분석 등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독립성을 확보한 기관이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2.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어린이제품 안전사고의 조사ㆍ감정 등의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뢰하려는 경우 의뢰받는 기관 및 의뢰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어린이제품과 관련된 법령 위반 사례에 관한 정보
2.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 및 시험검사 분석에 관한 정보
3.어린이제품의 유통량 및 유통경로에 관한 정보
4.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관한 정보
5.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④법 제2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란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를 말한다.
⑤법 제2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8.2>
1.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2.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어린이제품 안전에 관련된 학과 또는 연구소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로 한정한다)
⑥법 제2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요양병원은 제외한다)
2.「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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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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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직접 수거등 조치제11조 · 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절차제12조 · 중대한 사고의 범위 등제13조 · 어린이제품 자발적 수거등의 방법 등제14조 · 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5조 · 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업무의 수행과 안전정보의 제공 요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안전친화기업 지정업무의 위탁제17조 · 판매중지등 명령의 기준 등제18조 · 위임ㆍ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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