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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8조 · 중대한 결함의 범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중대한 결함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1.어린이제품의 제조, 유통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어린이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
가.사망
나.「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2.화재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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