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 2025-04-22 · 시행일 2025-10-23 · 소관 - · 총 80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법률 · 공포 2025-04-22 · 시행 2025-10-23 · 조문 8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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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관할제11조 검사의 송치제12조 법원의 송치제13조 송치 시의 가정폭력행위자 처리제14조 송치서제15조 이송제16조 보호처분의 효력제17조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제18조 비밀엄수 등의 의무제18의2조 「형사소송법」의 준용제19조 조사ㆍ심리의 방향제2조 정의제20조 가정보호사건조사관제21조 조사명령 등제22조 전문가의 의견 조회제23조 진술거부권의 고지제24조 소환 및 동행영장제25조 긴급동행영장제26조 동행영장의 방식제27조 동행영장의 집행 등제28조 보조인제29조 임시조치제29의2조 임시조치의 집행 등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심리기일의 지정제31조 심리기일의 변경제32조 심리의 비공개제33조 피해자의 진술권 등제34조 증인신문ㆍ감정ㆍ통역ㆍ번역
제35조 ~ 제55의7조 (30개)
제35조 검증, 압수 및 수색제36조 협조와 원조제37조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제38조 처분의 기간 등제39조 위임규정제3의2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제4조 신고의무 등제40조 보호처분의 결정 등제41조 보호처분의 기간제42조 몰수제43조 보호처분 결정의 집행제44조 보고와 의견 제출 등제45조 보호처분의 변경제46조 보호처분의 취소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제48조 비용의 부담제49조 항고제5조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제50조 항고장의 제출제51조 항고의 재판제52조 재항고제53조 집행의 부정지제54조 종결된 사건 기록 등의 송부제55조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제55의2조 피해자보호명령 등제55의3조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제55의4조 임시보호명령제55의5조 이행실태의 조사제55의6조 병합심리제55의7조 준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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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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