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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 공포 2025-04-22 · 시행 2025-10-23

조문 80개

검사의 송치

법원의 송치

송치 시의 가정폭력행위자 처리

보호처분의 효력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비밀엄수 등의 의무

「형사소송법」의 준용

조사ㆍ심리의 방향

가정보호사건조사관

조사명령 등

전문가의 의견 조회

진술거부권의 고지

소환 및 동행영장

긴급동행영장

동행영장의 방식

동행영장의 집행 등

임시조치의 집행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심리기일의 지정

심리기일의 변경

심리의 비공개

피해자의 진술권 등

증인신문ㆍ감정ㆍ통역ㆍ번역

검증, 압수 및 수색

협조와 원조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처분의 기간 등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신고의무 등

보호처분의 결정 등

보호처분의 기간

보호처분 결정의 집행

보고와 의견 제출 등

보호처분의 변경

보호처분의 취소

보호처분의 종료

비용의 부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항고장의 제출

항고의 재판

집행의 부정지

종결된 사건 기록 등의 송부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피해자보호명령 등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임시보호명령

이행실태의 조사

항고와 재항고

배상명령의 선고

신청의 각하

고소에 관한 특례

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다른 법률의 준용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임시조치의 청구 등

긴급임시조치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상담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