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②기본계획 및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중점 추진방향
2.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4.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시행계획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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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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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유족의 범위제3조 · 보험금의 지급 기준 등제4조 ·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통계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실태조사
제4조의2 ·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연구ㆍ조사 등제6조 ·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교육제7조 ·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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