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약칭 농어업인안전보험법 ·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4-05-01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조문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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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공포 2023-10-31 · 시행 2024-05-01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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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2024-05-01 시행 기준 조문 27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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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과 안전재해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를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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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보험료율의 산정 제11조 보험 모집 제12조 업무의 위탁 제13조 보험사업의 회계 구분 제14조 보험사업의 관리 제15조 통계의 수집ㆍ관리 및 실태조사 등 제16조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6조의2 보험금수급전용계좌 제16조의3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 제17조 수급권의 보호 제18조 분쟁 조정 제19조 보고 제2조 정의 제20조 「보험업법」 등의 적용 제2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2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23조 벌칙 제24조 양벌규정 제25조 과태료 제3조 보험사업의 관장 제4조 국가 등의 재정지원 제5조 보험사업에 관한 심의 제6조 피보험자 제7조 보험사업자 제8조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인정기준 제9조 보험금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