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차의 품질 등의 표시변경 등의 명령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차의 품질 등의 표시변경 등 명령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차의 품질 등의 표시변경 등의 명령 기준 등품질표시변경명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세부기준표시관리세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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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차의 품질 등의 표시변경 등 명령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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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차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5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표 1의 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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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차의 품질 등의 표시변경 등 명령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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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실태조사의 범위제3조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제4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제5조 · 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제5의2조 · 품평회 개최 및 운영 등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제6조 · 차의 품질 등의 표시변경 등의 명령 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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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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