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03-18 · 시행일 2025-09-19 · 소관 - · 총 24조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03-18 · 시행 2025-09-19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차산업을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차문화 보급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한 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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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차의 품질 등의 표시 및 품질인증 등제11조 경영안정 지원제12조 품질향상제13조 판매확대제14조 차의 이용 확대 및 소비촉진제14의2조 품평회 개최제15조 세계화 촉진제16조 차문화의 계승ㆍ발전 등제17조 차문화의 교육 지원제18조 홍보전시관 등 설치ㆍ운영의 지원제19조 품질 등의 표시관리 및 표시변경 등의 명령제2조 정의제20조 자료제출 등제21조 청문제2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3조 과태료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실태조사제7조 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제8조 교육훈련제9조 전문인력 양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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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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