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30 공포2025-07-31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등의 의무
- 제4조 ·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 제5조 ·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 제6조 · 위원회의 구성
- 제7조 · 위원회의 기능
- 제8조 ·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 제9조 ·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 제10조 ·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 제11조 · 역학조사
- 제12조 ·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 제13조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 제14조 ·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운영
- 제15조 · 자료제공의 협조 등
- 제16조 · 비용의 지원
- 제17조 · 지도ㆍ감독 등
- 제18조 · 청문
- 제19조 · 비밀누설의 금지
- 제20조 · 위임 및 위탁
- 제21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