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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공포 · 2024-01-3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1.중증 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

2.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 진료 및 재활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3.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

5.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정기준, 운영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3년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재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④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⑤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1.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제6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제1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

⑥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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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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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0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해당 조문 보기 →

심뇌혈관질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인용 조문 · §7, §8, §9, §10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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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운영제15조 · 자료제공의 협조 등제16조 · 비용의 지원제17조 · 지도ㆍ감독 등제18조 ·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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