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01-21 공포2022-01-21 시행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2-01-21, 시행일 2022-01-2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2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0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3. 제3조 · 거점역의 지정 기준 등
  4. 제4조 · 철도물류시설 이전비용의 부담기준
  5. 제5조 · 인입철도의 건설기준
  6. 제6조 · 철도화물운송의 촉진
  7. 제7조 · 비용의 보조
  8. 제8조 · 부담금의 감면
  9. 제9조 ·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의 지정 기준
  10. 제1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