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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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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심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심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은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④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전문위원장은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전문위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ㆍ제5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전문위원회"로, "위원장"은 "전문위원장"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2017.7.26>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