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6-12-27 공포2017-06-28 시행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447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4. 제4조 ·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
  5. 제5조 ·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
  6. 제6조 ·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
  7. 제7조 · (국제적인 분쟁에 관한 중재의 유치 촉진)
  8. 제8조 · (재정 지원)
  9. 제9조 · (업무의 위탁)
  10. 제10조 · (자율적 운영의 보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