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17-06-28공포 · 2016-12-27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내 및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중재(仲裁)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이 중재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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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제4조에 따른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사업
2.제7조에 따른 국제중재의 유치 촉진을 위한 사업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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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9조(업무의 위탁)중재산업 진흥에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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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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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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