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자율적 운영의 보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내 및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중재(仲裁)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이 중재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 등을 받는 기관ㆍ법인 및 단체는 활동과 운영에 있어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ㆍ법인 및 단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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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제6조 ·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제7조 · (국제적인 분쟁에 관한 중재의 유치 촉진)제8조 · (재정 지원)제9조 ·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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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