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국제적인 분쟁에 관한 중재의 유치 촉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내 및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중재(仲裁)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이 중재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을 중재지 또는 심리장소 등으로 하는 국제적인 분쟁에 대한 중재(이하 "국제중재"라 한다)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국제중재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국제적인 분쟁에 관한 중재의 유치 촉진국제중재유치중재산업사업법무부장관국제적인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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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을 중재지 또는 심리장소 등으로 하는 국제적인 분쟁에 대한 중재(이하 "국제중재"라 한다)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국제중재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중재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2.중재산업 전문 인력 및 중재산업 정보의 국제교류
3.해외설명회ㆍ부대행사의 개최 및 해외 중재기관과의 협력 활동
4.그 밖에 국제중재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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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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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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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을 중재지 또는 심리장소 등으로 하는 국제적인 분쟁에 대한 중재(이하 "국제중재"라 한다)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국제중재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28 시행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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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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