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4-21 공포2026-04-2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4-232026-04-2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수중레저활동
  3. 제3조 · 수중레저활동구역
  4. 제4조 · 수중레저장비
  5. 제5조 · 수중레저시설물
  6. 제6조 ·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7. 제7조 · 선박운항자의 주의의무
  8. 제8조 · 안전점검의 기준ㆍ절차 등
  9. 제9조 · 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의 신고 등
  10. 제10조 · 위험물
  11. 제11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2. 제12조 · 권한의 위임
  13. 제13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4. 제1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