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6-10 공포2025-06-10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59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4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설치
  3. 제3조 · 기능
  4. 제4조 · 구성
  5. 제5조 · 위원장의 직무
  6. 제6조 · 운영위원회 등
  7. 제7조 · 국민의 참여ㆍ소통을 위한 기구
  8. 제8조 · 운영
  9. 제9조 · 사무기구
  10. 제10조 · 직원
  11. 제11조 · 위원 등의 결격사유
  12. 제12조 ·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13. 제13조 · 위원회 활동에 관한 지원 등
  14. 제14조 · 수당 등
  15. 제15조 · 백서 발간
  16. 제16조 · 존속기한
  17. 제17조 · 운영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