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국민의 참여ㆍ소통을 위한 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활하고 순조롭게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국정기획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정기획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의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부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민의 참여ㆍ소통을 위한 기구(이하 "국민참여기구"라 한다)를 둔다.
②국민참여기구에는 접수된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에 대하여 토론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영위원 등으로 둔다.
1.정책 제안에 참여한 국민 중 위원장이 위촉한 자
2.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3.대통령비서실의 관련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관
4.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국민참여ㆍ소통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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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설치제3조 · 기능제4조 · 구성제5조 · 위원장의 직무제6조 · 운영위원회 등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7조 · 국민의 참여ㆍ소통을 위한 기구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운영제9조 · 사무기구제10조 · 직원제11조 · 위원 등의 결격사유제12조 ·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