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활하고 순조롭게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국정기획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정기획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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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정부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
2.정부의 국정기조 설정
3.국가 주요정책의 선정 및 그 실행을 위한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4.그 밖에 대통령의 국정기획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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