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9-30 공포2025-10-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0-022025-09-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
  3. 제3조 ·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내용
  4. 제4조 · 장애인의 이동 및 이용 편의 제공
  5. 제5조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 및 내용
  6. 제6조 · 주치의의 등록 및 정보 제공
  7. 제7조 · 주치의 교육
  8. 제8조 · 주치의의 진료 및 건강관리 신청 등
  9. 제9조 · 의료비 환수 및 결손처분
  10. 제10조 · 업무의 위탁
  11. 제11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2. 제1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3. 제2의2조 ·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