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5-18 공포2021-11-19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81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64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광고의뢰
  6. 제6조 · 홍보매체 선정
  7. 제7조 · 자료 요청
  8. 제8조 · 소요경비 지출
  9. 제9조 · 정부기관등의 유사 정부광고 금지 등
  10. 제10조 · 정부광고 업무의 위탁
  11. 제11조 · 지휘ㆍ감독
  12. 제12조 · 비밀누설의 금지
  13. 제13조 · 시정조치 요구
  14. 제14조 · 국회 보고
  15. 제15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6. 제16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