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5조 (광고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9공포 · 2021-05-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광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광고의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광고의뢰) 정부기관등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소요 예산, 내용, 광고물 제작 여부 등 정부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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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3, §6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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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에 따른 “협찬고지”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정부광고”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협찬고지에는 정부광고법 제5조가 적용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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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11-19 시행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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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