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5조 (광고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광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광고의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광고의뢰) 정부기관등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소요 예산, 내용, 광고물 제작 여부 등 정부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정부광고법 제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방송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정부광고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정부광고법 제9조정부기관등의 유사 정부광고 금지 등
- 조문 인용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방송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정부광고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정부광고법 제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조문 인용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문화체육관광부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에 따른 “협찬고지”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정부광고”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협찬고지에는 정부광고법 제5조가 적용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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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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