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댐 친환경 활용 사업 활성화)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댐 친환경 활용 사업 활성화) 국가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등이 조화 및 균형을 이루어 댐 및 주변지역의 환경관리 및 보전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1.「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5.「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6.「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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