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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실시계획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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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정사항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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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정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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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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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9, §10, §1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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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주변친환경보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등제6조 ·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변경제7조 ·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 등제8조 · 행위 등의 제한제9조 ·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신청

제10조 · 실시계획의 승인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실시계획의 변경제12조 · 환경영향평가 등제13조 ·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제14조 ·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제15조 ·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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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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