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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3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실시계획의 승인
제11조
실시계획의 변경
제12조
환경영향평가 등
제13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4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15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7조
준공검사
제18조
공사완료의 공고 등
제19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2조
정의
제20조
댐 친환경 활용 사업 활성화
제21조
비용의 부담 등
제22조
부담금 등의 감면
제23조
유지관리재원의 조성ㆍ관리
제24조
지도ㆍ감독 등
제25조
행정처분
제26조
청문
제27조
권한의 위임
제28조
벌칙
제29조
벌칙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양벌규정
제31조
과태료
제4조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제5조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등
제6조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변경
제7조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 등
제8조
행위 등의 제한
제9조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