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5-09-19 공포2025-09-19 시행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9-19, 시행일 2025-09-19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보건복지부령 제11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8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지급신청
  3. 제3조 · 지급 결정ㆍ통보
  4. 제4조 ·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액 지급
  5. 제5조 · 의료기관등에 직접지급 신청 등
  6. 제6조 ·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금액 지급
  7. 제7조 · 부당이득금의 고지
  8. 제8조 · 부당이득금의 징수방법 등
  9. 제9조 · 연체금 징수 예외
  10. 제10조 · 조사대상
  11. 제11조 · 이의신청서 등
  12. 제12조 · 서류의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