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01년 9월 1일 이후 2011년 3월 28일 이전에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하여 「군인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진급한 것으로 보는 계급으로부터 「군인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시 진급시킬 수 있다.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군인사법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진급전사ㆍ순직한진급예정자선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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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군인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전사자 또는 순직자를 진급시키는 경우,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에 대하여는 그 사망일 전날을 진급 발령일로 하여 진급 예정 계급으로 진급한 것으로 본다.
②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진급한 것으로 보는 계급으로부터 「군인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시 진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장성급 장교로 진급하게 되는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에 대하여는 「군인사법」 제29조에 따른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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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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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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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진급한 것으로 보는 계급으로부터 「군인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시 진급시킬 수 있다.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제3조 ·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진급신청제5조 · 진급 결정 및 통보제6조 · 진급에 대한 이의신청제7조 · 진급신청의 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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