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진급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01년 9월 1일 이후 2011년 3월 28일 이전에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하여 「군인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5조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유족은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진급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진급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사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진급에 대한 이의신청국방부장관진급이의신청이이의신청이내통보받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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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유족은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진급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진급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사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 및 통보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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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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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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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조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유족은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진급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진급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사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제4조 · 진급신청제5조 · 진급 결정 및 통보
제6조 · 진급에 대한 이의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진급신청의 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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