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식진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6-20 공포2026-07-07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7 변경 조문
신설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한식 진흥 시책의 강구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한식 및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 제6조 · 연구 및 개발의 촉진
- 제7조 · 한식 정보체계의 구축
- 제8조 · 국제교류 및 협력의 촉진
- 제9조 · 한식의 확산
- 제10조 · 한식의 발굴ㆍ복원과 계승ㆍ발전
- 제11조 · 전문인력의 양성
- 제12조 · 한식체험 활성화 등
- 제13조 ·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
- 제14조 ·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 등
- 제15조 · 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
- 제16조 · 한식진흥원의 설립 등
- 제17조 · 청문
- 제18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19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3의2조 · 한식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