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진흥법 제17조 (청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식(韓食)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청문농림축산식품부장관취소하려면전문인력양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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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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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식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9조(한식의 확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한식진흥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업ㆍ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 한식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범위,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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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식진흥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한식진흥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한식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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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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