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감독ㆍ검사 및 행정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거래지표의 산출 및 사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거래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ㆍ효율성을 높여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기초자료제출기관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여부를 감독하고 이 법에 따른 기초자료제출기관등의 업무를 검사할 수 있다.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기초자료제출기관등 또는 제8조제3항제2호의 명령을 받은 금융회사등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기초자료제출기관등 또는 금융회사등에 대한 주의ㆍ경고
2.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3.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ㆍ게시 명령
4.기초자료제출기관등 또는 금융회사등의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원으로서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에 대한 해임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경고 또는 주의
5.기초자료제출기관등 또는 금융회사등의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면직ㆍ6개월 이내의 정직ㆍ감봉ㆍ견책ㆍ경고 또는 주의 요구
6.기초자료제출기관등 또는 금융회사등에 대한 6개월 이내의 해당 업무의 정지
③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ㆍ절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의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금융거래지표법 제1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기초자료제출기관등ㆍ금융회사등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사유
1. 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제5조제1항에따른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을받은경우 2. 제6조제1항을위반하여중요지표관리위원회를두지않은경우 3. 제6조제2항을위반하여제출업무관련계약을체결하지않거나 유지하지않은경우 4. 제6조제3항을위반하여산출업무규정의내용및이해상충관리에 관한사항의공시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공시한경우 5.…
제1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개 · 중요지표산출기관 등의 의무 등·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금융거래지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