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5-10-31 공포2025-10-3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0-312025-10-3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항만배출원의 종류
  3. 제3조 · 배출규제해역의 지정
  4. 제4조 · 배기가스정화장치 기준 등
  5. 제5조 · 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
  6. 제6조 · 비산먼지 발생 화물
  7. 제7조 · 환경친화적 하역장비 기준 등
  8. 제8조 · 자동차의 엔진배기량 기준 등
  9. 제9조 · 규제의 재검토
  10. 제6의2조 ·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