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3-04 공포2023-06-05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9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1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유엔군 참전의 날 및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6. 제6조 · 기본계획
  7. 제7조 · 시행계획
  8. 제8조 · 실태조사 등
  9. 제9조 ·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사업의 추진
  10. 제10조 ·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11. 제11조 · 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
  12. 제12조 ·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13. 제13조 · 유엔참전기록의 발굴ㆍ보존 및 활용
  14. 제14조 · 관계 기관 등의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