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0-05-04 공포2020-05-04 시행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0-05-04, 시행일 2020-05-0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보건복지부령 제72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인증 절차
  3. 제3조 · 인증마크의 도안 등
  4. 제4조 · 지위의 승계 신청 등
  5. 제5조 · 인증의 연장 신청 등
  6. 제6조 · 자료 요구 절차 등
  7. 제7조 · 기업 유형별 지원 방법
  8. 제8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선 참여의 방법 및 절차
  9. 제9조 · 임상시험 지원
  10. 제10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11. 제11조 · 홍보·전시·훈련센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