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임상시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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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임상시험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0조(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①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의료기기기업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준…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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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내에서 연구개발하거나 제조허가 등을 받으려는 의료기기에 대한 국내 임상시험. 수출하려는 국가의 인허가를 취득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한 해외 임상시험.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4 시행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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