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2-27 공포2025-08-28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본이념
- 제3조 · 정의
-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 · 보호자 등의 책무
-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 ·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의 수립
- 제8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9조 · 업무의 협조
- 제10조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등
- 제11조 ·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현장조사
- 제12조 ·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 제13조 ·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의 응급조치의무
- 제14조 · 어린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 제15조 · 신고 및 협조 의무 등
- 제16조 · 어린이안전교육
- 제17조 ·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 제18조 · 과태료
- 제16의2조 ·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