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공포 · 2024-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의 수립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종합계획어린이안전확보중앙안전관리위원회행정안전부장관포함되어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어린이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관계 부처별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관련 기초조사 및 연구계획

4.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어린이안전에 관한 기반조성, 제도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어린이안전의 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3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