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4-02-27 · 시행일 2025-08-28 · 소관 - · 총 19조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4-02-27 · 시행 2025-08-28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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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9개)
제1조 목적제10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등제11조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현장조사제12조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제13조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의 응급조치의무제14조 어린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제15조 신고 및 협조 의무 등제16조 어린이안전교육제16의2조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17조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제18조 과태료제2조 기본이념제3조 정의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5조 보호자 등의 책무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7조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의 수립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9조 업무의 협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