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기념사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0공포 · 2020-06-09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 및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 경제 및 기술협조 등의 일환으로 독일에 진출하여 근로한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공로에 걸맞은 기념사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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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국가는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

2.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교육ㆍ홍보 및 학술활동

4.국제교류, 공동조사 등 국내외 활동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②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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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독광부간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3, §4,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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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