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0공포 · 2020-06-09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 및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 경제 및 기술협조 등의 일환으로 독일에 진출하여 근로한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공로에 걸맞은 기념사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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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국가는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대한민국 또는 거주 중인 국가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안내 등 기본정보의 제공

2.대한민국 정착에 필요한 교육 또는 상담

3.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②그 밖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범위,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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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독광부간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2,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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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