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0공포 · 2020-06-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 및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 경제 및 기술협조 등의 일환으로 독일에 진출하여 근로한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공로에 걸맞은 기념사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는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밖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범위,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지원대상자대한민국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사회서비스기본정보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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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대한민국 또는 거주 중인 국가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안내 등 기본정보의 제공

2.대한민국 정착에 필요한 교육 또는 상담

3.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②그 밖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범위,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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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 §5, §6, §7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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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6-10 시행된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